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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닌 이유

우리의 섬 ‘독도’를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 부른다. 이 섬에 대하여 일본은 지난 50여 년간 줄기차게 일본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일본은 꾸준히 외교문서로 항의하고 있어 우리의 부아를 치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특유의 비열한 작태를 보이는 것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훼손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시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재판으로 끌고 갈려는 것으로 언젠가는 힘으로 강탈하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몇 해 전 일본 극우매체인 산케이신문 서울支局長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는 “저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섬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것이에요. 그걸 일본 것으로 만들려면 전쟁밖에 없어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측에서는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섬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전쟁까지 해서 일본 것으로 만들 대상이 아니어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본 사람들한테 다케시마(竹島)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80%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한국 것인데 한국에서 자꾸 만세를 부르고 훈련하고 하니까, 일본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구로다의 이와 같은 망말은 독도에 관하여 일본 지식층들의 평균적인 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구로다 지국장은 국내 취업 비자도 없이 대학강단에서 다년간 강의를 한 범법자였다.

그렇다면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닌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 및 96년 6월 국회 법제예산실이 작성한 ‘한일양국 입장비교’라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1.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
독도가 양국을 통하여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 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 신라영토에 귀속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이다. 은주시청합기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시마를 한계로 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2.세종실록지리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1454년(단종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강원도 울진현조에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 바다 가운데 있다(于山武陵二島縣正東).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고 기록하여 두 섬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관측이 가능하며 일본의 오끼섬으로부터는 육안 관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1531년)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 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同) 부속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를 동해 가운데에 표기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일본측 주장은
--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于山島가 죽도(독도)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는 우산도를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 위치관계가 죽도(독도)와 부합되지 않음.


-- 조선고문헌 중 우산도는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귀속되었다고 하는 삼국사기(三國史記 1145년)의 기록을 함께 생각해 보면 전래되어 오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를 울릉도와 다른 우산도(于山島)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


3. 덕천막부의 도해면허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는 1618년에 오타니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의 죽도(竹島:울릉도 일본식 표기) ‘도해 면허’ 공동신청에 대하여 허가해주었다. 그리고 약43 년 후 1661년에는 '송도(松島. 독도의 일본식 표기)도해면허'를 발급한다. 또한 이 두 가문간에 교신한 편지에는 "장차 또 내년(1661년)부터 竹島之內松島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 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독도(송도)를 울릉도(죽도)의 부속도서로써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막부의 도해면허는 일본국경을 넘어가서 통상할 수 있다는 면허로 오늘날의 여권과 같은 것이다. 만일 일본 영토라면 구태여 도해면허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즉 도해면허를 신청한 일본 어부들이나 막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도해면허 취소
17세기 말 숙종실록. 일본의 공문록에는 안용복이 1,2차에 걸쳐 일본으로 도항하여 일본 막부와의 담판에서 막부가 兩島는 조선땅임을 밝힌다. 안용복이 막부와 담판 시 일본이 울릉도에 들어간 일본인 15명을 처벌하였고, 1696년 3월 대마도의 새로운 도주 '종의방 '이 신임 인사차 덕천막부 장군에게 입관했다가 백기주 태수 등 4인이 있는 자리에서 막부로부터 '竹島一件'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덕천막부는 "영구히 일본인이 가서 어채함을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17C말 안용복 사건 후 덕천막부 시대 일본 문헌들은 한 건(件)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없다. 일본의 많은 관찬 및 준관찬 고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하야시가 1785년에 제작한 3국 접양도에는 조선국을 황색. 일본국을 녹색으로 채색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황색으로 표시하여 조선영토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도의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문자로 표기까지 하고 있다.

▲1785년 일본 하야시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
(76×109cm) 을릉도(竹島).독도(松島)를 조선과 함께 황색
으로 朝鮮の 持え표기

이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은
-- 大谷, 村川 兩家에 의한 울릉도 개발은 80년간
계속되었으나 1693년의 안용복 납치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 양 정부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이 이루어졌고,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령인 것을 인정하여 1696년 3월 1일자로 죽도(울릉도)에 도해금지 지령이 내려 졌으나 송도(독도)가 영유권 교섭의 대상이 된 기록은 없음.
-- 안용복(安龍福)은 1696년 6월 다시 은기(隱岐)에 나타났고, 적기(赤崎)에서 무슨 소송에 연루되었다가 동년 8월 조선으로 돌아갔음. 당시 쇄국정책을 펴고 있던 조선은 안용복을 국외도망죄로 처벌하였는데 조사를 맡았던 비변사의 기록은 없어져 버렸지만 숙종실록에는 그 개요가 재 기록 되어 있음.
-- 1696년 3월 울릉도에 도해금지 지령이 내려진 관계로 안용복이 내방한 동년 6월에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사실에 반하고, 쇄국의 금기를 깨뜨린 것에 대한 변명임.


5.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년) 외
메이지 쿠데타 직후 1869년12월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太政官,총리대신부)은 조선을 강탈하기 위하여 佐田白芽 등을 조선에 파견하여 내탐한 조사사항 속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始末)'항이 있음.

1876년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자기 현(縣) 지도(地圖)와 지적조사(地籍調査)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내무성(內務省)에[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方伺]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이 문제는 이미 元祿 12년(1699년)에 끝난 것으로 죽도와 송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지도와 지적조사에서 빼기로 결정하였음. 또 한 내무성은 이를 太政官에도 "竹島所轄之儀ニ付島根縣ヨリ別紙伺出取調處 該島之儀ハ元綠五年朝鮮人入島 以末別紙書類ニ摘採スル如ク元綠九年正月第一 政府評議之旨意ニ依リ二 譯官へ達書三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중인 1846년 김대건신부가
제작한 Carte de la Coree(59×100cm):울릉도와 우산을
한국영토로 표기

該國來束四 本邦回答及ビ口上書等之如 ク則元祿十二年ニ至リ夫夫住復相濟本邦關係無之相聞候得共版 ノ取捨ハ重大之事件ニ付別紙書類相添爲念此段相伺也" 라고 질의했는데 이에대해 일본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太政官 답변 공문 역시 "품의한 취지의 竹島外一島의 건에 관하여 이들 섬은 일본(本邦)과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伺之趣 竹島外一島之儀 本邦關係無之儀ト可相心得事 .明治十年三月十九日) 지령(指令)을 1870년 3월20일 결정 하달하였다.

이에 대한 일본측 주장은

-- 조선에 출장간 외무성 佐田伯芽등의 보고서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죽도.송도가 조선부속으로 있게 된 始末'이라고 제목을 붙인 한 항이 있을 뿐, 죽도.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된 시말(경위)은 적혀 있지 않음. 또한 외무성이 기안하고 太政官의 결재를 받은 '조선에 파견되어 내탐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그런 조사 사항 명이 없어 자세한 것은 명료치 않음.
-- 시마네현(島根縣) 지적편찬계(地籍編纂係)는 大谷家의 기록 등에 의거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편입하는 내용의 '일본해내(日本海內) 죽도 외(竹島外) 일도(一島) 지적편찬질의 (地籍編纂質疑)'를 내무성 앞으로 제출했고, 내무성은 원록년간(元祿年間)의 일본과 조선교섭 기록에 의하면 죽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太政官 에게 보고했고, 太政官 우대신(右大臣)은 내무성 안대로 죽도 外 一島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지시했음. 요컨대 元祿의 일본.조선교섭에서 松島(독도)가 화제가 된 적이 없으며 내무성이 大臣에게 보고하면서 첨부한 일본.조선교섭관계문서도 죽도(울릉도)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송도(독도)도 또한 일본과 무관계하다고 된 것임.


6.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제는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中井의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閣議) 결정을 내렸다. 시마네현(島根縣)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오키도(隱岐島)의 소관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그러나 태정관은 1877년 시마네현의 질의에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면 왜 영토편입조치가 필요한가? 이 조치는 독도가 일본의 행정관할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측 주장은
-- 1904년 시마네현(島根縣)에 거주하는 中井이라는 기업가가 리양코 섬(독도)을 영토로 편입하여 빌려주길 바란다는 청원(請願)을 했고 정부는 島根縣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1905년 1월28일 내무대신의 청의(請議)에 의해 죽도의 영토편입을 각의결정(閣議決定)했고 이에 따라 시마네현지사(島根縣知事)는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일본 내각회의 독도편입 결정문서 (1905.1.28)



제40호로 독도를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속(所管)으로 정한다고 고시했음 .
-- 죽도 편입 후 根島縣은 죽도에서의 강치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지정하여 中井 등 4명에게 이를 허가했음. 그리고 매년 사용료가 국고에 납입되었음.
--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관행(慣行,明治 31년의 남조도(南鳥島)의 예)에 따라 적법한 편입 조치였고 편입 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 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告示의 요건이 아님

7.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매천야록" 보고서(1906)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일본의 독도침탈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05. 11.17 을사늑약 체결로 日本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1906. 3.28 시마네현(島根縣) 말단 진자이(神西) 지방관이 울릉도에 들러 구두로 울릉도군수에게

1876년 일본해군수로부 작성 조선 동해안도
(65×103cm).러시아 함대 파라다호가 작성한
지도를 일본이 작전용으로 재발행한 것 .

 "당신 섬(울릉도)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죽도는 가까이 있다. 또 당신 섬에는 일본사람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으니 잘 돌보아 주기 바란다"라고 영토편입사실을 알린 때임.

심흥택 군수가 1906. 3.29 "본군소속(本郡所屬) 독도(獨島)가 日本에 영토 편입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원도 관찰사를 경유하여 내부(內部)에 보고하자 내부대신(內部大臣)은 '독도를 일본 속지(屬地)라고 말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며 아연 실색할 일'이라고 경악해 하였다. 참정대신은 1906. 4.29 지령 제3호에서 '독도가 일본인 의 領土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하였음.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침탈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항의했으나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일제(日帝) 통감부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일본측 주장은
-- 영토 편입 후 1906년 3월 神西 시마네현(島根縣) 제3부장이 죽도(독도) 조사 후 울릉도에 들러 심흥택 군수에게 죽도가 日本에 편입되었다고 알리자 곧 심흥택 군수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 한국정부는 이리하여 죽도의 일본편입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심흥택 울릉군수가 이 시점에서 죽도를 자군(自郡)의 소속(所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임. 다만 한국정부는 도(道)에 다시 조사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뿐 일본정부에 대해 항의를 한 기록은 없음.


8.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

일본이 패망한 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1.29 SCAPIN 제677호 제3조 a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을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명기함. 이어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하며, 이 섬에 대한 여하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지령하였는데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임.

한편 주한 미공군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중 1948년 6월 30일 독도출어 중인 어민 30명이

▲연합국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Liancourt Rocks'(Take island)'Take'라는
이름으로 독도가 한국관할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 2. 27 주한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함.

이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은
-- 1946. 1.19 SCAPIN 제677호는 '울릉도, 죽도, 제주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했음. 다만 이 지령이 행정권(行政權)의 정지였지 영토의 처분이 아님은 총사령부의 권한(權限)에 비추어 명백하며 동(同) 지령 중에도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
-- 마찬가지로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서도 "일본의 선박 및 그 승무원은 죽도와 죽도로부터 12해리 내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도 "일본국의 관할권, 국제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표명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일본어선이 개별 허가를 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수역(맥아더 라인)은 그 후 점차 확대되었으나 동해의 중앙을 통과하는 선(거기에 죽도가 걸려 있다)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음


9.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이 한국과 중국. 소련에 반환하거나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영토에 대한 연합국 28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을 앞두고 49년에 가진 준비모임에서 모두 5개 항으로 작성된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3항에는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섬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 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합의서에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영토 지도가 첨부돼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 1~9차 중 6차 때부터 러일전쟁 당시 독도의 가치를 인식한 일본이 미국에게 다케시마로 변경 요구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 최종안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변경되어 초안 작성 때 거론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일본의 논리를 받아 들인다면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주도 남단 마라도나 한반도의 수많은 섬이 일본영토라는 논리가 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한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는 것이지 한국의 영토 규정이 아니다.

이에 대한 일본측 주장은
-- 1951. 7.19 한국의 주미대사는 대일평화조약 개정영미초안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을 포기한다)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정요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를 美국무장관 앞으로 제출했으나 미국무성은 8.10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정서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島根縣) 은기지청(隱岐支廳) 관할 하에 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했음.
-- 한국에서는 대일평화조약에 SCAPIN 제677호에 의한 독도의 분리와 모순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위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잘못임은 명백하고, 역으로 평화조약 상으로는 독도가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확정된 것임.

10. 세계적인 석학들과 서지학자 이종학 견해
국제법학자들은 ‘국가가 아닌 일개 지방 현의 고시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는 것이 통설이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고시는 국가가 인정하는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독도문제 권위자이며 ‘시마네현의 100년' 등 다수의 지방 역사에 관한 저서를 펴냈던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사진)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근거가 희박하며, 일본정부의 주장은 대단히 조잡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나이토 교수는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문제점"이라는 논문과 2005년 도쿄(東京)신문. 시마네현의 산인주오(山陰中央)신보에 기고를 통해서 "1696년 막부는 3년간 조선 정부와 교섭한 결과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으며 이어 1867년에 시마네현이 ‘울릉도를 현에 포함시켜도 괜찮겠느냐'고 메이지(明治) 정부에 문의하자 태정관(최고위급 관리)이 "울릉도와 그 외 한 개의 섬(독도)은 우리 나라와 관계 없다"는 회답을 보내는 등 일본 정부 스스로 2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 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당시 '무주지(無主地.주인이 없는 땅) 선점론'을 내세웠지만 한국은 그에 앞서 5년 전 칙령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일본 근현대사 연구자인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쓰다주쿠(津田塾)대학 교수는 2005년 6월 을사조약 심포지엄에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부당하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04년까지 조선인은 독도는 한국령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일본정부는 조선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했다”고 비판했다.

다카사키 교수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할 당시 일본측의 부당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 각의(閣議)는 나카이(中井)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해 국제법상 점령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나카이는 이 섬에 이주하지 않았다.
2. 편입 목적은 강치(물개) 보호라고 속였는데, 한때 이 섬이 강치 포획의 기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포획량은 미미했다.
3.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고시를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조선에 대한 부당한 배신행위였다.
4.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몰랐고, 알고 있었다 해도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다는 것이다.

다카사키 교수는 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한•일 양국 영토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일본측 주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미국정부에는 독도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독도를 정보가 불안정한 한국보다 안정적인 친미의 나라인 일본 아래에 두고자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하스미 시게히코(蓮實重彦) 전 도쿄대 총장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하여 2005년 3월 대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민족주의에 젖어 있다. 일본은 민족주의와 역사적 과오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횡행하면 일본의 역사적 과오는 픽션이 돼 버린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 '그런 것은 없었다'는 식으로 내셔널리즘에 흡수돼 버리면 일본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다케시마(竹島)가 누구의 영토인지를 일본인이 역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류상으로 보면 시마네현에 병합된 것으로 돼 있으나 한국과 합의하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 시마네현 의회가 왜 지금 그런 일을 했는지는 나의 이해를 넘어선 부분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 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하여는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는 외교,대외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정부가 왜 말을 못하는지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마 일본 관료들 때문일 것이다. 그 문제는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정치인만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독일 뒤스부르크대 동아시아학 연구소에 재직 중인 일본학의 권위자인 플로리안 쿨마스(56.사진) 교수는 2005년 4월 스위스 권위지인 노이에 취르히어 차이퉁(NZZ)에 '독도, 또는 다케시마. 대한해협 내의 권리와 역사'라는 글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일본측의 주장을 맹비난했다. 기고문에서 쿨마스 교수는 '독도 문제를 국제 법정에서 다루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공평하고 의미 있는 제안일까"라고 물은 뒤 조목조목 일본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고문 요약="주한 일본대사가 서울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외교관에겐 매우 중요한 자질인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독도 문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처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과거 국제법은 한국의 온전한 존재를 없애 버리고 한.일병합을 성사시킨 도구였다. 일본 정치인들은 이를 근거로 지금도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강변한다. 한국에서 헤이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 고종 황제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국제 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했다.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고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데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사회의 동의  하에 헤이그 회의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을 대표했다. 그 결과 한국의 주권 박탈이 국제법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각인됐다.

그런가 하면 1905년 러.일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피보호국이 됐다. 이 덕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한국은 주권을 상실했다. 한반도는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다음으로 일본이 추구한 팽창정책의 목표였다.
일본은 1870년대 이후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업하면서 국제법을 매우 노련하게 이용했다. 국제법은 지금까지도 강대국의 명령을 따르고 또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강대국의 권리가 바로 국제법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바로 그 나라일 것이다. 한국의 독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단순히 수자원 등의 물질적인 소득을 위해서가 아니다. 역사적 심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한편 서지학자 이종학씨는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언론들은 물론 관리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공포된 사실을 알려주는 일본 관보와 신문을 일전에 공개하였다. 서지학자 이종학씨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본 도서(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부르고 이제부터 본 현의 소속인 은기도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공포하고 있으나 이후 일본의 언론은 물론 관보조차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케시마 이전의 지명인 리앙코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도 대다수 일본인들이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한 근거로 현고시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일본관보(1905년 5월29일자와 30일 자)에는 죽도의 이전 명칭인 리앙코르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6월5일자 관보에 부랴부랴 「30일자 관보의 리앙코르는 죽도로 정정 한다」는 기사를 싣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당시 부산주재 일본 영사관 보고문에서도 죽도라는 표기대신 리앙코르도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같은 해 9월18일자 관보 사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시마네현의 지역신문인 ‘산음신문’은 물론 당시의 56개 신문들도 한결같이 독도를 「죽도」가 아닌 「리앙코르도」로 표기하고 있다며,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도 모든 현의 고시가 국제법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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