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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강탈 작전

제1차 독도 강탈 사건
일본은 1853년 흑선(黑船)의 충격(미국 페리제독(M.C.Perry)에 의한 개항)으로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어 1868년에는 의(義)와 도(道)를 겸비하지 못하고 힘(武)과 욕심(欲)만 무장한 혈기 왕성한 3류 사무라이들의 정권 찬탈 전쟁인 메이지 쿠데타가 일어난다. 역사와 철학. 雪國이 없던 일본열도로써는 메이지 쿠데타를 거치면서 싸워서 이기는 자 만이 살아 남는 동물적 기질이 일본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의 계몽사상가로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학문의 권장’에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조선.중국 등 諸아시아 국가들을 '터럭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악우(惡友)'로 비하한 비열한 이중인격자이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이러한 악우들의 대열에서 벗어나 서양 국가들과 진퇴를 같이하라는 소위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을 설파하였다. 이는 외모는 동양이지만 속은 서양을 추종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날 일본말에는 혼네(本音—속마음)와 다테마에(建前—겉마음)가 엄연히 존재하듯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일본인들의 정신세계에 뿌리 박히게 되었다. 즉 속으로는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면 잔인하게 살해하고 강탈하지만 겉으로는 ‘스미마생(미안합니다)’을 입에 달고 있는 그지없이 예의 바른 일본인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옛날 우리에게 그토록 고통을 안겨주고도 진정한 사죄 한번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오늘날까지 무시하거나 말장난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前 일본외상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2004년 1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과 관련하여 "독도 문제는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던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기 일제는 홋카이도(北海道).류큐(琉球)국 지금의 오키나와를 강제 병합했고, 유황도(硫黃島 이오지마)를 비롯한 많은 무인도들을 자기네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영토 편입을 하기 시작했다.

▲1965년 5월 독도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담고 있는 미국 국무부 문서(연합통신)

 1895년에는 청일전쟁을 통하여 대만을 강탈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한반도를 집어 삼키기 위하여 러시아와 일전을 불사하고 있었다. 일제는 1904년 2월 고종황제를 협박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제1차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였다. 그 해 5월 한일의정서로 한반도의 손발을 묶어놓은 일제는 러시아 극동함대 남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산림채벌권을 박탈하였다.

이 때 시마네현(島根縣)에 거주하는 어부 나카이 요자브로(中井養三郞)가 독도에서 어로 독점권을 한국정부로부터 얻기 위하여 일본 농상무성에 이를 교섭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러시아와 일전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일제로써는 독도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이 中井에게 독도는 무주지(無主地)라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임대)을 낼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신청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제는 1904년 8월 19일 독도에 부대와 망루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독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부대는 러시아 함대를 길목에서 차단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그리고 일제는1876년 武藤平學(무토 헤이하쿠), 1877년 渡邊洪基(와다나베 히로모토)가 연달아 독도의 영토 편입 주장을 미루어 오던 것을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中井의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각의(閣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마네현(島根縣)은 1905년 2월 15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공도(空島)라 치부하고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였다.

1905년 2월 22일에는 일본 중앙 관보가 아닌 시마네현보(縣報)에 도둑질하듯 몰래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 오키도(隱岐島)의 소관으로 편입시키는 현고시(縣告示) 제40호를 발표하여 마침내 일본영토로 편입시켰다. 그 결과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지만 우리의 독도는 일제에 의거 강탈당하고 말았다.

당시 일제가 독도를 공도(空島)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주지(無主地) 즉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선태종 1417년 실시했던 공도(空島) 정책은 독도에 대한 영토 포기가 아니라 왜구들의 노략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여 백성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치방법의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조선은 공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라는 관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독도를 분명 관리하고 있었고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일제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정부는 1882년 울릉도에 대하여 기존 공도정책에서 전환하여 개척령(開拓令)을 반포한 상태였다. 이는 1881년 울릉도 감찰사로 현지를 탐사한 이규원(李奎遠)이 "개척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에 충청,강원,경상도에서 모집한 국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고,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울릉군의 관할지역은 울릉도 본토와 석도(독도)로 정한다"라는 고종 칙령 41호를 중앙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일제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강탈한 것보다 관보로써는 5년이나 앞섰다.

제2차 독도 강탈 사건(일본의 농간에 놀아 난 미국)
일제가 아시아침략전쟁에서 패배하자 미국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조율함에 있어 태평양지역 해상에서 일본의 활동을 규제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다.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관리하는 최초의 조치로써 일본의 어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MacArther Line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MacArther Line의 서쪽 경계선을 중심으로 조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어선의 총톤수는 200만여 톤 이지만 한국은 1/20에 해당하는 10만여 톤에 불가했다. 일본어선들의 불법어로가 횡행하게 되자 MacArther Line을 월선(越線) 조업하는 일본어선에 대한 어업 규제(規制)에도 나섰다.

한편 1952년 1월 18일 한국은 Truman 미국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과 남미 제국들의 연안해 관할 선언들의 전례(前例)를 좇아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을 선언하였다. 이른바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선언(平和線宣言)이다. 이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연합국과 일본간의 San Francisco 조약이 1952년 4월 28일 발효가 되면 철회되는 MacArther Line 대신에 일본어선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당시 국제법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태평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을 철저히 이용하였다. 즉 San Francisco조약 1~9차 초안 작성 과정에서 5차 초안까지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 사실을 입수한 일본이 "독도는 무주지(無主地)로써 1905년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라며 미국에 대대적으로 로비했다. 이에 미국은 경찰국가로써의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다. 즉 미국은 일본을 철저히 미국의 푸들(개)로 만들고, 태평양지역으로 공산주의 진출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의 로비를 받아들여 6차 초안 작성 때부터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로비의 첨병은 친일파였던 월리엄 시볼트(William Sebald)였다. 시볼트는 당시 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외교국장이며 연합국 대일 이사회 미국대표 겸 의장, 주일 미 정치고문 등 미국 관리로써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직위를 모두 한 손에 쥐고 있던 자이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다른 연합국들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이전 연합국 합의를 지적하면서 이에 강력 항의하는 긴급 요청문을 보냈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여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 최종안에서는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에서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관할에서 제외한다'는 항목 중 독도 표기를 슬쩍 누락시켜버렸다. 이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공식적인 시비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당시 독도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쉘위댄스에 대하여 같은 일본인인 호소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저서 ”일본에 절대 당하지 마라”에서 소개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볼트는 일본문제 전임자인 버터워스 국무차관보에게 1949년 11월 14일과 19일에 전보와 공식문서를 보내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독도문제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측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섬을 일본영토로 기재할 것을 요망한다. 그리고 안전보장적인 관점에서 이 땅에 기상 및 레이더국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지일파 미국인 시볼트에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설득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료들을 건네주고 로비활동을 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미소 대립이 시작되던 시기였으므로 일본측의 주장은 미국의 안보상 이익과도 일치되었다.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강화조약 교섭에서 미국이 일본측 주장에 대한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미국측에 제공했다. 특히 영토문제에 관한 자료들은 우리가 가장 힘을 쏟아 준비한 자료들이었다. 오키나와,오가사와라,사할린,그릴열도 등 각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민족,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일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상세히 진술했다. 영토문제만으로도 자료가 일곱 권이나 되었다”

그리고 조약국의 시모다 타케조(下田武三)도 이렇게 발표했다. 일본고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에 입각한 이론 무장에 중점을 두었다. 즉 일본고유의 영토를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론무장이다. 이것은 조약이론을 상세히 알고 있는 외무성 조약국의 가와카미 켄조(川上健三)씨가 각 영토의 역사를 조사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령부측은 일본측이 직접 작성한 평화조약 문서를 건네 받는다는 건 소련을 비롯한 기타 연합국 측의 눈치도 있어 1946년쯤까지는 사절했지만, 이후 미소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문서의 가치를 워싱턴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하여 기꺼이 받기 시작했다.”

즉 일본측은 조약 안(案)에 의해 일본영토에 들어갈지 분명하지 않은 섬들에 대해 그것들이 일본영토임을 입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미국측도 일본이 작성한 자료를 받고 있었다. 일본의 로비활동 결과, 1949년 12월 29일 나온 문서부터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기재되었다. 1951년 5월에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 초안이 작성되었는데 이 공동초안에서도 독도는 일본영토로 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은 1951년 7월 19일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속에 독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청문을 긴급하게 보냈으나 미국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회답을 보내왔다. “독도 혹은 다케시마 내지 앙클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섬은 통상 무인 바위섬인데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조선영토로써 취급된 적이 없었고 1905년쯤부터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이 영토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결국 미국은 독도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측 요구를 거부해 버렸고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것에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침략전쟁 패전 당시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일 때  "폭력과 강요로 빼앗은 영토를 모두 돌려준다"라고 명시된 카이로 선언(43년)을 무조건 수용했으므로 독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

한편 1951년 9월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중국은 대만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초청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 최초 공개된 1950년 5월 15일자 '대일 평화조약에 있어 영토문제와 주장에 관한 요강 초안'이라는 중국 외교 문서에 의하면 당시 중국은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방 4개 섬은 소련으로, 오키나와는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분할하도록 제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3차 독도 강탈 사건

○ 1차 한일어업협정
한국과 일본은 1962년 2월부터 양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회담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합의점이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소련.북한.중국 삼각라인에서 이어지는 아시아 전체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원만한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군사정권은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부흥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은 친일파를 앞세워 36년간 민족 수탈에 대한 쥐꼬리만한 배상금 및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원조 받기 위하여1965년 가장 굴욕적이고 자발적으로 감수한 불평등한 한일국교정상 및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본문 10개조, 1개 부속서, 4개의 의사록과 4개의 교환 공문으로 구성된 것이 제1차 한일어업협정이며 평화선 선언은 자동 폐기되었다.

이 협정의 주 내용은
1. 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20해리(1해리=1,852m)였으나 본 협정은 자국 연안(自國沿岸)의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排他的管轄權)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
2. 한국측 어업수역의 바깥쪽에 띠 모양의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강구하고
3. 어업수역 바깥쪽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기국주의(旗國主義)].
4.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
5. 공동자원조사수역의 설정
6.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이다.

이 협정은 당시 세계적인 추세가 연안국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본의 일방적인 기국주의가 적용됐다. 이는 고급 어종이 많은 한반도 주변에서 어선의 성능이 우수한 일본의 일방적인 영역이 되었고, 불법어로를 일삼는 일본어선에 대한 재판관할을 한국이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기밀 해제된 한일수교 당시 상황을 기록한 국무부 문서 ‘1964~68 미국의 외교관계 29편 ’363.364호’ ‘한.일 수교 관련 외교문서’를 살펴보면 미국이 박정희 군사정권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일본을 위하여 악랄하게 협박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 문서의 의하면 미국은 1965년 5월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도와 관련하여
1)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등대 건설.
2) 영유권을 결정하지 않은 채 문제의 자연 소멸 추구
등을 제안하여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도록 한국에 강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일 수교 조기 타결을 위하여 한일어업협상에 있어서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으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박정희 정권에 협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차 한일어업협정
96.    5.    9    1차 어업실무자 회담
96.    8.    8    2차 어업실무자 회담
96.   11.   7    3차 어업실무자 회담
97.    3.    6    4차 어업실무자 회담
97.    4.  30    5차 어업실무자 회담
97.    6.  13    6차 어업실무자 회담
97.    8.  13    7차 어업실무자 회담
97.    9.  10    8차 어업실무자 회담
97.   10.   8    9차 어업실무자 회담
97.   11.  26  10차 어업실무자 회담
98. 1.  23   일본, 어업협정 일방파기 통보

  세월이 흘러 한국어선들의 성능이 개선되고 있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 ‘기국주의’ 의 불리함을 느낀 나머지 ‘연안국주의’로 전환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효함에 따라 1996년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공식 결정했다. 즉 독도를 기선으로 하여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어업협정 재협상 요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1996년 5월부터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전국어업협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하시모토 내각의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기 위하여 속칭 1차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 파기를 98년 1월 우리정부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10차례에 걸친 어업실무자 회담 진행 중에 발생한 IMF가 결정적인 역활을 했다. 태국 발 IMF가 아시아지역에 불어 닥쳐 한국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일본으로써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취한 조치였다.

이것은 일본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바둑판의 패를 걸 듯 독도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발생한 한국의 IMF는 절묘한 수가 된 것이다. 일본은 칼날과 같이 민첩하게 한국의 외통수를 이용하는 치밀함과 비겁함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한편 한국 신정부는  IMF 탈출이라는 조급증에 시달렸다. 이에 일본의 30억 달러 차관 제공과 일본은행들의 한국은행들에 대한 신용공여 재개라는 일본의 지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신한일어업협정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 협정은 게이오대학 국제법 명예교수인 구리바야시(栗林)외 30여 명의 교수 집단이  대대적인 일본정부 지원 하에 수년간독도문제를 연구한 결과도 한 몫 했다. 그 경계선은 일본에 유리하도록 매우 복잡한 모양을 띠게 됐다.

① 러시아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백해리) 중간선
② 대화퇴 어장의 중간수역 50%선.
③ 북한-일본의 EEZ 가상 중간선.
④ 남북한 군사분계선의 연장선.
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35해리 배타적수역선의 동쪽 끝을 수직으로 올린 선.
⑥ 울릉도 기점 35해리의 곡선.
⑦ 육지에서 35해리(원칙) 선.
⑧ 한국과 일본의 EEZ 가상중간선.
⑨ 일본 오키섬 기점 35해리선

A. 일본이 동쪽한계선을 둔 이유를 들어 중간수역의 서쪽한계선을 주장한 한국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국측 배타적 어업 수역이 된 곳.
B. 양국 협상원칙에 의하면 중간수역이 돼야 하지만 한국이 대화퇴어장을 얻기 위해 일본측 배타적수역으로 양보한 곳. 한국은 대신 울릉도 옆 수역을 확보했다.
C. 동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수역을 '선'으로 정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륙붕 협정과 일본 남쪽의 일부 무인도 등 문제로 인해 선을 긋지 못하고 두게 된 남해의 중간수역.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일본이 수장되어 있는 오키노도리섬을 억지로 섬 형태를 유지해서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늘리는데 반해 독도는 동도가 높이 99.4m, 서도는 174m나 되는 엄연한 섬이자 분명한 한국 영토임에도 San Francisco 조약과 같이 동해 어떠한 좌표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한국의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일본과 공동 관리하는 중간수역으로 만들었고
2.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의 한일대륙붕공동수역 8/10을 일본에 고스란히 내주면서도, 나머지 2/10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여 광대한 바다영토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3.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대화퇴(大和堆)어장의 50%를 잃었고
4.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일대는 러시아와 일본이 분쟁 중 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농간으로 조업을 금지 당함
5. 한일어업협정 부속합의 의사록을 통해 ‘한국정부는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서 일본이 제3국(중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정부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라고 어업협정과 전혀 무관한 사항을 조약에 맺는 어처구니 없는 굴욕외교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6. 이러한 신한일어업협정은 온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철저히 비공개 된 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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