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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원회의필기(樞密院會議筆記)

韓國倂合에 관한 條約 外
회의필기 메이지 43년 8월 22일 정(正)

ㅡ.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ㅡ.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ㅡ. 조선 총독부설치에 관한 건
ㅡ. 제국헌법 제70조에 의한 재정상 필요처분의 건(세입세출)
ㅡ. 제국헌법 제70조에 의한 재정상 필요처분의 건(은사국채)
ㅡ. 제국헌법 제70조에 의한 재정상 필요처분의 건(한국채무)
ㅡ. 구한국정부에 속했던 세입세출의 예산에 관한 회계 경리 및 구한국정부에 속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건
ㅡ. 조선에서의 임시 은사(恩賜)에 관한 건
ㅡ. 조선으로 이입하는 화물의 이입세 등에 관한 건
ㅡ. 특허법 의장법 및 실용신안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
ㅡ. 상표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
ㅡ.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
ㅡ. 내지, 대만 및 화태(樺太)와 조선 사이에 출입하는 선박 및 물건의 검역 및 취체에 관한 건

… 중략 ……


▲추밀원 회의 일지


의장(야마가타) 이제부터 자순(諮詢)의 조약안 및 칙령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함. 먼저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제 1 독회를 개최함.
(시바타 서기관 낭독)
조약 제 호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아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못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양국간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며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각각 전권위원에 임명했다. 따라서 두 전권위원은 협의 회동하여 아래의 제조(諸條)를 협정했다.
제1조 :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 :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前條)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제3조 :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와 아울러 그의후비 및 휴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한 이를 보지(保持)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제4조 : 일본국 황제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의 한국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공여를 약속함.
제5조 :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으로 특히 표창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주고 또한 은금(恩金)을 수여함.
제6조 :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모든 한국의 시정을 맡고 이곳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고 또 그 복리 증진을 도모함.
제7조 : 일본 정부는 성의있고 충실하게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제국 관리로 등용함.
제8조 : 본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의 증거로써 두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함이라.

메이지 43년 월 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융희 4년 월 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7번(가쓰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오늘에 이른 경과를 일단 진술해 참고코자 함. 아시는 바와 같이 메이지 38년(1905)에 통감부를 설치한 이래 통감정치를 시행해 오늘에 이르렀음. 그러나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국의 현상에 비추어 통감정치를 모두 개폐(改廢)하고 한국 전부를 병합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돼 폐하의 재가를 거쳐 진작부터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 점차 진행하여 아제 제군의 앞에 제출한 병합조약을 종합하여 내놓기에 이른 바임. 잘 심의하여 속히 결정 있기를 희망함. 또 이에 이르러 외교상에 관한 사정은 외무대신으로부터 한 차례 설명이 있을 것임. 참고 되리라 생각됨.
9번(고무라) 한국병합 후 제국(帝國)과 한국의 조약국인 열국(列國)과의 관계에 대해 대강을 말하겠음 이제 병합조약이 예정대로 조인이 끝나 실시되면 종래 한국과 열국간의 조약은 당연히 소멸됨. 그 결과 열국이 조선에 대해 현행 조약상 갖는 세권(稅權)과 법권(法權)도 무효로 돌아가게 됨. 이 조약 소멸 후 법권과 세권의 처분은 제국정부의 견해에 따라 임의로 처분함이 당연함. 그런데 법권은 한국 통치상 지대한 관계를 가지므로 하루라도 이를 존속시키면 제국에 불리하므로 합병과 동시에 소멸시켜 제국이 모든 법권을 행사할 생각임. 또 이번 합병은 주로 정치상 목적으로 나온 고로 열국이 한국에서 갖고 있는 상업상 이익은 잠시 그대로 두어 합병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를 되도록 피할 생각임. 나아가 병합조약의 조인이 이뤄지면 공포에 앞서 열국 정부에 대해 그 내용을 통고하고 동시에 합병 후 외인(外人)의 지위에 대해서는 첫째 선언을 할 것임. 그 선언은 한국 합병에 의해 열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제국이 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고함과 동시에 현행 조약을 곧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한 이를 적용할 것을 선언하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내지에 있는 외국인과 같이 사정이 허락하는 한 특권, 권리를 가질 것을 통고함. 둘째 상업에 관한 일, 즉 관세 톤세는 내외 구별 없이 일정 연한동안 현상 유지할 것을 통고하고 셋째 조선에서의 개항장간의 연안무역 및 내지와 조선 사이의 연안무역도 외국인에게 허락할 것을 선언함. 또 한국의 개항은 마산(馬山) 외에 현재대로 이를 유지하고 새로 신의주(新義州)의 추가를 선언할 것임. 합병조약과 함께 선언할 것임. 합병조약과 함께 선언할 내용의 개략은 이상임. 이 선언의 대강은 어떤 우방과 이미 교섭을 거쳤으므로 혹 합병의 결과 법권, 세권에 대하여 다소 어떤 나라로부터 의론 항의가 있을지도 모르나 열국이 단결하여 항의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됨.
보고원 (가와무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및 이와 관련된 칙령안 12건은 모두 긴급을 요하며 여느 때와 같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할 틈이 없으므로 구두로써 보고함. 병합에 관한 조약은 한국병합에 대한 요건을 협정하여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의 통치권을 양여하여 한국을 완전히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임. 한국황제, 태황제, 황태자 등은 각 지위에 상당한 존칭, 위엄, 명예 등을 갖게하여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 기타 황족에게도 각각 상당한 명예대우(名譽待遇)를 향유시키며 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 훈공있는 한인에게는 영작 연금을 줄 것. 기타 제국 정부는 병합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완전히 떠맡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하며 그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또 제국에 대한 성의 충실한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서의 제국 관리에 등용할 것을 약속하여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함에 적당한 조약으로서 이대로 가결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의장 (야마가타) 이의 없으므로 제2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별로 이의 없으므로 제 3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별로 의견이 없다면 본안찬성 제군의 기립을 바람.
바로 조약안은 가결됨

의장 (야마가타) 다음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제1독회를 개최함. 낭독은 생략함.
보고원 (가와무라) 보고함. 이에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은 한국을 병합해 조선이라 칭하고 조선총독을 두어 이를 통할하며 조선에는 당연히 제국 헌법이 행사될 것임. 종래 대만 및 화태(樺太)에서도 헌법은 당연히 행사되는 것으로 정했는데 조선도 이들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시행될 것임. 그렇지만 이곳은 내지와 정황이 다르므로 시기나 형편에 잘 맞는 처치를 요하는 일이 너무 많아 법률 사항을 규정하는 데 하나하나 의회의 협찬을 거칠 여유가 없으므로 대만과 같은 명령으로 정하기 위해 이에 긴급칙령을 요하는 것임. 즉 대만에는 메이지 29년(1896)의 법률 제63호 후 개폐가 있었고 메이지 39년 (1906)의 법률 제31호에 의해 이 같은 명령 규정을 한 바 있음. 조선에서도 이와 똑같이 할 것 인지가 본안의 주안점임. 새로운 판도로서 사정이 다른 곳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함. 가결돼야 할 것임.
의장 (야마가타) 질의 없으므로 제2독회에 옮김.
(시바타 서기관 낭독)

짐은 이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8조에 의해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를 공포케 함.

……중략………

칙령 제 호
제1조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써 이를 규정할 수 있음.
제2조 전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勅裁)를 청함.
제3조 임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선 총독은 곧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음. 전항의 명령은 발포 후 곧 칙재를 청함. 만약 칙재를 얻지 못하면 조선총독은 바로 그 명령의 장래에 대해 효력 없음을 공포할 것임.
제4조 볍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써 이를 정함.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하여 조선에 시행한 법률 및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될 수 없음.
제6조 제1조의 명령을 제령(制令)이라 칭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의장 (야마가타) 이견이 없으므로 제3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또 의견 없으므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인정함.

의장 (야마가타) 다음은 조선총독부설치에 관한 건. 제1독회를 개최함. 낭독은 생략함.
보고원 (가와무라) 이제 병합된 후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이에 총독을 둘 것을 제정함. 이에 총독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는 것으로 함. 총독은 당분간 관을 두지 않고 통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하게 함. 즉 직명임. 언젠가는 총독부 관제를 제정할 것임. 그때까지는 종래의 통감부 및 그 소속관서는 그대로 존치하고 또 한국 정부소속의 관청도 내각과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곤 총독부 소속관서로 간주해 당분간 이를 존치시킴. 현재 긴급을 요하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조선총독은 가장 앞선 긴급칙령에 의해 법률에 대신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각성 대신의 명령, 통감의 명령 등에 해당하는 보통 명령을 발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음. 이는 통감이 통감부령으로써 발하고 다른 총독부령을 발하지 않아 다소 문제 있는 까닭에 특히 한마디함. 그밖에 안은 상당하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임.
의장 (야마가타) 질의 없으면 제2독회에 옮김.
(시바타 서기관 낭독)
칙령 제 호
조선 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두고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여 일체의 정무를 통할시킴.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이를 존치하여 조선 총독의 직무는 통감으로써 이를 행하게 함. 종래 한국 정부에 속한 관청은 내각 및 표훈원을 제외하고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여 당분간 이를 존치함. 전항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리에 관해서는 구한국정부에 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함. 단 구한국 법규에 의한 친임관(親任官)은 친임관의 대우. 칙임관(勅任官)은 칙임관의 대우, 주임관(奏任官)은 주임관 대우, 판임관(判任官)은 판임관 대우를 받는 걸로 하여, 또 재관(在官)대로 빙용(聘用)이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메이지 37년 (1904) 칙령 제195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의장 (야마가타) 이견이 없으므로 제3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이견이 없으므로 본안가결로 인정함.

차제(此際)
성상입어(聖上入御)

의장 (야마가타) 다음에는 제국 헌법 제70조에 의한 재정상 필요처분의 건 3건을 병합해 제1독회를 개최함. 낭독은 생략함.
보고원 (가와무라) 일괄해서 보고함. 지금 한국합병에 대해 첫째 한국정부의 세입세출예산은 당분간 그대로 습용하는 일. 차제에 필요한 처분이라 생각됨. 둘째 귀족 기타에 대한 은사에 충당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국채를 발행함. 이것도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됨. 셋째 한국이 제국정부로부터 차입한 백만원은 일반 인민의 예금을 인수하는 특별한 것이라면 그 채무는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함. 이상 3건 어느 것도 재정상 필요 처분으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됨.
의장 (야마가타) 질의 없으므로 제2독회로 옮김.
(시바타 서기관 낭독)

짐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70조에 의한 재정상 필요처분의 건을 재가하여 여기에 이를 공포케 함.
………중략………
칙령 제 호
조선에서의 임시 은사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3천만원에 한하여 5부이자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음.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케 함.

짐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70조에 의한 재정상 필요처분의 건을 재가하여 여기에 이를 공포케 함.
………중략………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의장 (야마가타) 이의 없으므로 제3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인정함.
의장 (야마가타) 다음은 구한국정부에 속한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회계경리 및 구한국정부에 속한 재산 관리에 관한 건. 제1 독회를 개최함. 낭독은 생략함.
보고원 (가와무라) 지금 이제 가결된 대로 구한국정부의 예산을 습용함에 그 회계의 경리 및 구한국정부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당분간 지금처럼, 즉 회계법상의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법률을 필요로 하지만 긴급하므로 이 칙령을 발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함.
의장 (야마가타) 발의 없으므로 제2 독회에 옮김.
(시바타 서기관 낭독)
짐은 이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8조에 의해 구한국정부에 속한 세입세출의 예산에 관한 회계의 경리 및 구한국정부에 속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를 공포케 함.
………중략………
칙령 제 호
메이지 43년(1910) 칙령 제 호에 의한 예산에 관한 회계의 경리 및 구한국정부에 속한 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름.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의장 (야마가타) 이의 없으므로 제3 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또 의견 없으므로 본안 가결로 인정함.

의장 (야마가타) 다음은 조선에 있어서 임시 은사에 관한 건 제1 독회를 개최함. 낭독은 생략함.
보고원( 가와무라) 재정상 필요처분으로 3천만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데 메이지 39년(1906) 법률 제34호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긴급칙령 발할 것임. 즉 동법에 따르면 국채증권은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함에도 이번 국채증권은 기명식을 원칙으로 하고 또 원금상환이자 지불증권 및 등록에 관한 취급 수속은 대장대신이 이를 정해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그 사물를 취급코자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로지 대장대신이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하여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취급시킬 모양임. 특히 제2조에서 이번 국채증권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질입(質入)할 수 없음을 규정해 따라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음. 이는 소유권의 제한이므로 법률을 요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긴급히 필요하므로 긴급 칙령으로 이를 정하는 것임. 적당하다고 생각됨.
의장 (야마가타) 질의 없으므로 제2 독회에 옮김.
(시바타 서기관 낭독)

짐 이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조선에서 임시 은사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를 공포케 함.
………중략………
칙령 제 호
제1조 조선에서 임시 은사는 메이지 43년(1910) 칙령 제 호에 의해 발행한 국채증권으로 지급함.
전항의 국채증권은 기명식으로 함. 단 정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음.
제2조 전조의 기명 국채증권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질입할 수 없음.
제3조 원금상환, 이자지불, 증권 및 등록에 관한 취급수속은 대장대신이 이를 정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의장 (야마가타) 의견이 없으므로 제3 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별로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 가결로 인정함.

의장 (야마가타) 다음은 조선으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의 이입세(移入稅) 등에 관한 건. 제1 독회를 개최함. 낭독은 생략함.
보고원 (가와무라) 종전 한국은 외국이었으므로 한국으로부터 오는 화물 등은 수입이었지만 합병한 뒤에는 수입이 아니므로 화물 선박 등에 수입세 톤세등을 부과할 수 없음. 그렇다고 하여 일본내지에서 수입하는 외국선박화물과 똑 같은 수입세 등을 조선에서 수입하는 외국선박화물에 부과하는 것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득책이므로 별도의 칙령으로써 조선에서는 종전처럼 같은 세율에 수입세 톤세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함. 그리하여 조선에서의 세율은 내지보다도 낮게 함으로써 조선으로부터 내지에 들어오는 화물 또는 입항 선박에는 본안과 같은 이입세, 톤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긴급칙령을 발할 것으로 역시 부득이하다고 생각됨.
의장 (야마가타) 발의 없으므로 제2 독회에 옮김.
(시바타 서기관 낭독)

짐 이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조선으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에 대하여 이입세 등에 관한 건을 재가 하여 이를 공포케 함.
………중략………
칙령 제 호
제1조 조선에서 내지, 대만 및 화태(樺太)에 화물이 들어올 때는 수입세와 같은 비율의 이입세를 부과하고 조선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에는 톤세를 부과함.
제2조 이입새에 관해서는 관세법, 관세정률법, 보세창고법 및 세관가치장법(稅關假置場法)을, 톤세에 관하여는 톤세법을 준용함.
제3조 조선으로부터 들어오는 화물 중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내국세를 부과할 때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준하여 내국세를 부과함.
제4조 외국에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내국세를 면제 또는 되돌려 주거나 교부금을 줄 것을 정한 규정은 이를 조선에 반출하는 화물에 준용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에 관하여 수입세를 낮추기로 한 규정은 이를 본령에 따라 이입세를 부과하는 화물에 준용함.
제5조 내국세법 중 동법을 시행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동법 시행지에 화물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조선에서 들여오는 화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의장 (야마가타) 발의 없으므로 제3 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발의 없으므로 본안 가결로 인정함.

의장 (야마가타) 다음은 특허법, 의장법 및 실용신안법을 조선에 시행하는데 관한 건 이하 3건을 합하여 제1 독회를 개최함. 낭독은 생략함.
보고원 (가와무라) 합방의 결과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 시말을 붙일 필요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내지의 특허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 특허령이 있어 둘을 함께 시행한 필요가 없으므로 한국 특허령은 폐지하고 특허법을 시행하는 것으로함. 따라서 종래 특허에 대하여 양자가 부딪힐 경우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법률을 필요로 하므로 긴급칙령이라 하는 것임. 상표에 대하여도 같음. 저작권에 대하여 종래 한국저작권령에 따른 등록은 저작권법에 의한 것으로 불 필요 있어 이상 어느 것도 맞다고 생각됨.
의장 (야마가타) 질의 없으므로 제2 독회에 옮김.
(시바타 서기관 낭독)

짐 이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8조에 의하여 특허법, 의장법 및 실용신안법을 조선에 시행하는데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를 공포케 함.
………중략………
칙령 제 호
제1조 본령시행 전 특허법, 의장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 의장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조선에서 동일 사항에 대하여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선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함.
제2조 한국 특허령 한국 의장령 또는 한국 실용신안령에 의해 발생한 특허권, 의장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특허법, 의장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전항의 특허권, 의장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본령시행 전 동일 사항에 대하여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발생한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선 이외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함.
제3조 본령시행 때 동일인으로 동일 발명에 대해 특허법 및 한국 특허령에 의해 발생한 특허권을 가졌을 때에는 존속기간이 짦은 것은 소멸한 것으로 함.
제4조 특허법에 의해 발생한 특허권의 효력은 조선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효력은 조선이외에서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데 미치지 아니함.
본령시행 때 현재 그의 발명 실시 사업을 하거나 설비를 가진 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특허발명의 실시
본령시행 때 현존하는 물(物) 및 전호(前號)에 의해 제작한 물
제5조 한국 특허령에 따라 이뤄진 처분, 수속 기타 행위는 특허법에 따라 이를 한 것으로 간주함.
제6조 앞의 3조 규정은 의장 또는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제7조 한국 특허령, 한국 의장령 및 한국 실용신안령은 이를 폐지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짐 이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추밀 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상표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데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에 공포케함.
………중략………
칙령 제 호
제1조 본령시행 때 동일인으로서 동일상품에 사용하는 유사상표에 대해 상표법 및 한국상표령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을 가진 경우 그 상표를 연합상표라 함.
제2조 상표법에 의해 발생한 상표권은 조선에서 한국 상표령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조선 이외에서 본령 시행 후 6개월간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교부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서 소지한 자에 대항할 수 없음.
제3조 상표가 상표법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해 발생한 상표권은 조선에서, 한국 상표령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조선 이외에서 그 효력을 갖지 못함.
제4조 메이지 43년(1910) 칙령 제 호 제1조 내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제5조 한국 상표령은 이를 폐지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짐 이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8조에 따라 저작권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데 관한 건을 재가하여 여기에 공포케 함.
………중략………
칙령 제 호
한국 저작권령에 의한 등록은 이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함.
한국저작권령은 이를 폐지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의장 (야마가타) 발의 없으므로 제3 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 가결로 인정함.

의장 (야마가타) 다음 내지, 대만 및 화태와 조선 사이에 출입하는 선박 및 물건의 검역 및 취체에 관한 건 제1 독회를 개최함. 낭독은 생략함.
보고원 (가와무라) 종래 한국은 외국인고로 일례를 든다면 해항검역법에 외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 운운한 내용 가운데 한국 선박이 포함돼 있음. 그런데 합방이 됨에 따라 이 가운데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함으로써 그 취체를 요함에 따라 어떤 기준이 이뤄질 때까지 법률사항을 긴급칙령으로써 규정해 종래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했음.
의장 (야마가타) 질의 없으므로 제2 독회에 옮김.
(시바타 서기관 낭독)

짐 이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쳐 제국 헌법 제8조에 의하여 내지, 대만 및 화태와 조선 사이에 출입하는 선박 및 물건의 검역 및 취체에 관한 건을 재가해 이에 공포케 함.
………중략………
칙령 제 호
내지, 대만 및 화태와 조선 사이에 출입하는 선박 및 물건의 검역 및 취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름.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함.
의장 (야마가타) 발의 없으므로 제3 독회에 옮김. 낭독은 생략함.
의견 없으므로 본안가결로 인정함.
여기서 조약안 기타 칙령안도 가결됐는데 한마디 제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음. 이제 조약 조인이 끝난 후 외무성으로부터 각국에 통보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그 후 발표할 것이라면 그 동안 누설되지 않게 할 필요 있다고 하여 특히 의뢰가 있었음. 그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임. 나아가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굳게 비밀을 지킬 것을 바람.
(오전 11시 45분 폐회)

의장 공작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서기관장 가와무라 긴고로(河村金五郞)
서기관 시바타 고마자부로(紫田駒三郞)
이리에 간이치(入江貫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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