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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결정서집록(閣議決定書輯錄)

메이지 42년 (1909)3월 30일 총리에 제출

동년 7월 6일 각의 결정
동년 동월 동일 일왕재결(禦裁決)
(본서는 내각에 있음. 사본은 전신과장 보관)

한국 병합에 관한 건
제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실력을 해당 반도에 확립하여 이에 파악을 엄밀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일러 전역 개시 이래 한국에 대한 우리의 권력은 점차 그 힘을 더해 특히 재작년에 일한협약의 체결과 함께 동국(同國)에 있어서 시설은 크게 그 면모를 바꾸었는데도 우리의 세력은 아직 완전히 충실하지 못하고 동국 관민의 우리에 대한 관계 또한 아직 만족하지 못하므로 제국은 앞으로 더욱 동국에 있어서 실력을 증진하고 그 근저(根底)를 깊게하여 내외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세력 수립에 힘쓸 것을 요함.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제국 정부에서 아래와 같은 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반 계획을 실행할 것을 필요로 함.

  ▲1909년 3월30일 한국강점을 위한
  각의결정서

첫째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
한국을 병합하여 이를 제국 판도의 일부로 함은 반도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임. 제죽은 내외의 형세에 비추어 적당한 시기에 단연 병합을 실행하고 반도를 명실공히 우리의 통치 밑에 두고 또 한국과 여러 외국과의 조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제국백년의 장계(長計)다.

둘째 병합의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병합의 방침에 근거하여 충분히 보호의 실권을 거두어 힘써 실력의 부식(扶植)을 도모할 일.
전항과 같이 병합의 대방침이 이미 확정됐으나 그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 때에는 병합의 방침에 근거하여 제반의 경영을 진척함으로써 반도에 있어서 우리 실력의 확립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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