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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도

◆ 일본정부의 최초 사업은 매춘

일본정부는 아시아침략전쟁 패전 후 최초로 벌인 사업이 매춘사업이었다. 일본정부 수뇌부들은 아시아침략 전쟁 당시 성노예(위안부)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였다. 그래서 이들은 미군이 일본열도에 진주하게 되면 이번에는 일본이 당할 차례라고 직감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8일 내무성은 화류업계의 대표들을 모아 진주군을 위한 시설에 대해 협의하고 진주군 특수위안시설에 대해서라는 무전을 경보국장 이름으로 각 부현에 발송하였다. 8월 28일에는 RAA(Recreation Amusement Association) 즉 특수위안시설협회가 결성되었다. 이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대대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 전후 처리의 국가적 긴급시설, 신일본여성을 구한다라는 선전문구를 동원하였다. 피폐해진 사회를 반영하듯 철모르는 다수의 여성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긴자(銀座). 다치카와(立川), 오모리(大森) 등에 세워진 시설에 보내졌다.

 

이에 대해 당시 내무성은 "평화적인 진주이고 군율이 엄정하다고 애기되는 미군병사들이다. 설마 무모한 폭행사건 같은 것은 생기지 않겠지만, 진주가 길어지면 미군병사의 섹스문제를 고려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금욕으로 인한 폭거를 억제하는 것도 되며 일본 부녀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된다"라고 말했다. 철학과 도덕성이 없는 일본이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몹쓸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아침략전쟁 당시의 일제가 저질렀던 성노예는 상상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성노예)는 ‘화장실 역사’다
가쿠슈인(學習院)의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 교수라는 자는 성노예에 대하여 ‘화장실 역사’ “위안부(성노예)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화장실 구조에 관한 역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교과서에 쓸 가치가 없다”라고 지꺼렸다. 이는 전쟁에 미친 일본군들이 위안소를 ‘공중변소’라고 불렀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능멸하는 망발이다.

이와 같이 교수라는 자의 망발은 일본 보통국민들이 얼마나 역사치매에 찌들어 있는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던 군국주의의 여성 멸시의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정신 나간 교수라는 자가 역사교과서 가운데 중세와 현대사를 집필했고 이 교과서를 일본정부가 거리낌 없이 검정.채택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런 정신 나간 자가 쓴 조작교과서로 어떻게 후손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날조된 교재를 통해 저급.저질교육을 받을 일본 차세대가 어떤 사고를 갖고 성장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해 나갈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강제 징발 당한 여자들이 전선에서 일본 병사들의 성 노리개가 되어 지쳐 죽어나간 참혹한 역사를 '화장실'에 비유한다면 종전(終戰) 후 미군위안부가 된 많은 일본 여자들은 ‘주둔군의 화장실 역사’라는 말이던가.

◆ 성노예(위안부)가 되는 것은 여성으로서 대출세
일본의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의 핵심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는 ‘위안부가 되는 것은 여성으로서 대출세 역사’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고바야시 역시 역사치매에 푹 빠져 있는 비열한 자이다. 

그는 ‘전쟁론’이란 만화로 일본에서 일약 베스트작가로 발돋움 했다. 만화의 내용은 일제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미화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은 아시아 침략 전쟁 당시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미(對美) 개전을 결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시아를 구미로부터 해방시켰다. 또한 한국병합은 한국이 원하고 세계가 승인한 합법 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승리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나아가서는 인도인들에게도 독립의 꿈과 용기를 북돋웠다. 전쟁 당시 아시아인들이 일제히 일본을 응원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아시아침략전쟁은 범죄가 아니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범이 아니라 전쟁영웅이라는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피지도 못하고 영혼이 피로 물든 일본군들의 성노리개로 산화한 여성들을 고바야시는 이토록 비약시키고 있다. 고바야시가 딸이 있다면 딸과 부인을 대출세 시키기 위하여 자위대의 성노예로 보낸다면 고바야시 보다 더 출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일전에 일본 자민당의 중.참의원 116명은 ‘밝은 일본.국회의원연맹’이라는 단체를 발족시켰다. 그 단체의 회장에 취임한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전 법무성 장관은 “위안부 강제연행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상관이 부하가 수십 명의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묵인했을 리가 없다”라고 궤변을 늘어 놓는 등 그 명칭과 동 떨어진 작태를 보였다

일본 민주당
2003년 2월 21일 일본 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국민운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카자키 도미코(岡崎トミ子.사진) 의원의 직무를 당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오카자키 의원이 일본 국회의원으로서는 맨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출신 할머니들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내린 제재 조치였다. 오카자키의원은 사민, 공산당등과 함께 추진 중인 ‘전시(戰時)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촉진법’을 제정하기 위해 2월12일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신대대책협의회의 항의시위(수요집회)에 참석하여 경과 보고를 했었다. 집회 참가가 문제가 되자 오카자키 의원은 “국회 승인을 얻어 방한했고, 반일 데모에 참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산케이신문을 비롯한 극우 언론 매체들은 이를 끈질기게 문제 삼았었다.

참의원이 정당한 법 입안을 위한 정당한 활동 자체를 비난하고, 일본의 과거 추악한 역사를 들추어 낸다고 하여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오카자키의원 본인도 민주당 참의원 의원총회에서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일본이란 곳은 어디까지 진실이며 개인의 의견을 어디까지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곳이란 말인가?

日 ‘역사왜곡 없을 것’ 천명
일본은 지난 96년 제52차 유엔인권위에서 ‘여성폭력과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의 정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회원국들에게 공식문서로 배포, 군대 성노예를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유엔인권위 문서(E/CN.4/1966/137) 전문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 성노예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물론 ‘평화,우정 및 교류제안’을 통한 세부 실천계획까지 제시했었다. 이 문서에서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의 사실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이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관련국들과 상호이해를 더욱 증진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사과와 참회의 감정을 표현하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은 94.8월 발표된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성명서에 기초하여 ‘평화,우정 및 교류 제안’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 제안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사실들을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 문서와 자료의 수집, 역사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한 축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 제안의 시행을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정부예산에서 1천억 엔을 갹출할 계획이며, 1차 회계연도(95.4월~96.3월)에 82억 엔 예산을 집행해 역사연구와 국제교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없었다.

유엔 권고 무시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의 ‘여성폭력’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특별보고관의 권고 불이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권고사항을 기초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한데 대하여 오시마 쇼타로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전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야기된 보상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 문제들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며 유엔의 권고까지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시마 쇼타로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우리의 법적 책임 이행이 전시 위안부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와 존엄에 미친 피해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알듯 모를듯한 일본 특유의 비급함을 덧붙였다

日최고재판소 “성노예(위안부), 日정부 배상책임 없다” 확정판결
2003년 3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른바 ‘시모노세키 소송’으로, 1998년 5월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아시아침략전쟁 당시의 성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 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 3명의 할머니들에게 각 30만 엔씩 총 90만 엔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시모노세키 지부는 “일본이 위안부(성노예)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 자체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일본의 국가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사법부는 종군성노예에 대해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 쿠데타’라고까지 불렸으며,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의 성노예 배상 정책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끝내 이 판결을 뒤집었다. 2001년 열린 2심 재판에서 일본 히로시마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3명의 할머니들에 대한 총 90만 엔 위자료 지급이 아까워서 이 3명의 할머니 마저 죽기를 바라며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인가 아니면 일본 최고재판소가 시모노세키(下關)지부 판결내용의 일본 글을 읽지 못해 내린 판결인가?

일본 고법, 대만 성노예 손배 항소 기각
도쿄 고등법원은 2004년 2월9일 대만의 일본군 성노예 7명이 제기한 배상 소송 항소를 개정 10초 만에 기각했다. 대만 여성들은 피해 보상으로 각각 1천만 엔(약 1억 원)과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도쿄 지법은 2002년 10월 똑같은 이유를 제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쿄 고법의 이시카와 요시노리 판사는 전시 배상문제는 전후 국제조약이나 양국 조약에 의해 해결됐다며 항소를 기각시켰다.

◆ 요미우리TV 여론조사 일방적 취소
2005년 4월 17일 일본 요미우리 TV는 '거기까지 말해 위원회'라는 토론 프로그램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문제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등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반일시위가 열리는 등 주변국의 눈총이 따갑다면서 "일본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안고 있는 것이 종군위안부 문제"라며 "현재 그 존재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투표를 제안했었다. 17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더러운 일본과 생활하는 것은 전 세계의 불행" 등 일본의 배상 거부를 격하게 비난하였지만 찬성 댓글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반대로 "전후 식민지 배상을 통해 모두 해결된 것 아닌가" "군대위안부 주장은 중국과 한국의 날조" "자발적인 매춘" 등 반대에 대한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실시 직후부터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안팎으로 치솟아 '배상해서는 안 된다'(20%)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줄곧 진행되었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결과였지만 일본으로서는 다소 '의외'의 상황이 연출됐다고 볼 수 있다.
찬성 80%, 반대 20%의 기조가 일관되게 지속되자 방송사측은 오후 들어 "접속이 집중돼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찬반표시를 중단한다"는 공고를 내고 일방적으로 투표를 중단했었다.

◆ 기  타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宣伸) 농수산상은 '성노예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했다. 
2005년 4월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부회장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다쿠쇼쿠(拓殖)대학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종군성노예(위안부)들이 정기적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퍼포먼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북한공작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2004년 11월 일본 문부과학상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는 "일본교과서는 극도로 자학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있었다. 겨우 최근 들어 종군위안부라든가 강제연행 같은 기술이 줄어든 것이 정말 다행이다"
2005년 8월 일본열도에 불어 닥친 한류열풍을 시기하여 한국인을 헐뜯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화 ‘혐한류(嫌韓流)’의 작가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은 “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종군위안부 문제는 날조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날조가 일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 날조와 거짓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이 만화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3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前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도쿄의 메이지(明治神宮)신궁 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성노예(위안부)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가 지어낸 이야기다. 아사히신문이 이를 먼저 보도해 독주했다. 언론이 만들어 낸 이야기가 밖으로 새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요시다는 성노예(위안부) 여성들을 한반도에서 강제 연행에 관여했던 사실을 1980년대 증언하고 참회했던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베를 비롯한 정신 나간 정치인들의 망언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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